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집행이 예상보다 더디자 관세를 무기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쿠팡 사태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①신중론 펴는 한국에 압박=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더딘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그는 26일(이하 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각 (나라와의) 합의에서 미국은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 의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역 합의가 이뤄지자 관세를 낮췄는데 한국 국회는 이를 빠르게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국에서 관련 법안의 발의까지를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회 통과가 안 됐다는 점을 꼬집어 문제 삼자 야당의 반발 속에 난처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법정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환율과 사업성을 근거로 대미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미투자가 올해 상반기 본격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환율 때문에 올해 약속한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이번 조치는 한국의 합의 이행 속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②중간선거 앞두고 성과 시급...대법원 판결 전 알박기=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증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 한국과 일본 등의 투자금으로 공장 등을 건설,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이 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23~25일 미국 성인 남녀 11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지지율은 38%로 지난해 11월 17일 발표(38%) 때와 동률을 이루며 집권 2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미국시민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벌어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유럽에 추가 관세를 예고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 핵심 광물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이득을 본 사례와 같이 동맹을 압박해 성과를 도출하는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20일 미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여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 한국 국회의 법 통과를 유도해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③디지털 규제에 ‘미국 기업 역차별’ 불만=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한미 내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최근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 속에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관세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시점이 공교롭게도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J D 밴스 부통령 간 회담 직후라는 점도 쿠팡과 온플법 관련 메시지가 담겼다는 추정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쿠팡에 대한 질문을 던져 미 행정부 고위급 차원에서도 쿠팡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④韓, 캐나다와 무역 협력...트럼프 심기 건드렸나=미국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캐나다를 상대로 한국이 광범위한 무역 협력을 꾀한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현재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떠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캐나다 사절단에 동행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백악관이 견제구를 던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에 힘을 실어주면서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상황이다.

한국 관세 25%로 인상? 트럼프가 화난 진짜 이유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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