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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관세 발언, 의미·배경 확인 중”…통상 대응 회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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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인상 발언, 행정 절차 거쳐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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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관세 인상은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이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서한은 1월 13일자로 접수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유됐다”면서도 “외교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관세 논란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한 간 무역 합의를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고위급 통상 외교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미측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한편,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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