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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한 우리 국회의 법제화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면서 후속 입법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느긋한 대처가 관세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 절차에는 차질이 없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 장관은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오후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현안보고를 했다. 이어 임이자 재경위원장과도 회동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15%)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연간 200억 달러 규모 현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야권은 책임의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실익적·형식적으로 비준할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 우리 당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에 기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외교를 이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관세합의의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 지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재경위에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고 현재 5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력을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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