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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미국과 공동행동할 수도”…다카이치 또 대중국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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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운데)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대만으로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한다고 발언했다. 오는 8일 중의원 조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유권자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26일 아사히티브이(TV) 프로그램에서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해, 중국이 격렬히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중국은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처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아사히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북·중·러 관계가 긴밀해지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 모두 핵보유국”이라고도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강경 우파 성향이지만, 이번 강경 발언은 자신의 진퇴를 내건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운동 첫날인 27일 1천여명 시민들이 몰려든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역 앞에서 선거용 차량에 올라 “다카이치 정부 정책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표를 호소했다. 그는 ‘선거 패배 땐 즉시 퇴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선거 승리 기준으로 제시한 목표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쳐 중의원 465석 중 과반인 233석 이상 확보다.



현재 범여권이 233석이지만 친여권 무소속 3석을 빼면 자민당 196석, 일본유신회 34석으로 과반에 3석 부족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이르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앞세워 중의원 위원회의 위원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는 ‘안정다수 의석’(243석)까지 기대하고 있다.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부가가치세)를 ‘2년간 0%’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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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종연횡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민당은 1999년 이후 처음 공명당 대신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와 연립을 맺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 그리고 극우 정당인 참정당에도 선거 협력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직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과 손을 잡아 중도를 전면에 내세운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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