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서 비준 동의안 처리 지연
우리 정부, 트럼프 행정부 의중 파악 위해 미국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국회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Great Deal)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의 관세 재인상을 언급하며 올린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은 뒤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11월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미국이 지원하거나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발표 다음 날인 11월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달 26일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급제동을 밟은 건 이재명 행정부가 아닌 한국 국회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려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짚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에 접수, 심사 중인 상태다.

현재 국회 의결이 늦춰진 데는 여아간 법리적 해석과 이해 관계가 갈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MOU 형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비준절차 없이 신속하게 시행해 기업의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합의 내용이 우리 측에 지나치게 불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숫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관세 인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관련 전문가도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거론한 걸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의도를 갖고 꺼내들었을 수 있다“며 “미국의 속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선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때문‘이라고 지목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직후 신속하게 국회 절차를 밟아 9월부터 협정 이행에 돌입했지만, 유럽연합(EU)은 의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늦추기로 한 상황이다.

미국이 EU의 입법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국회 비준’을 이유로 강경 카드를 꺼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나선 한국 정부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쿠팡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을 한 것도 걸리는 부분이다.

최근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올해 상반기 투자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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