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요청안을 의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다.

이번 결정은 특조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와 상황일지, CCTV 영상 등 증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 특히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긴급 신호가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 기관에 축소 전파해 초기 구조 대응을 늦춘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 도착 이후에도 지휘권 선언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특조위는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가 시행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도 심폐소생술이 반복됐다고 봤다. 그 동안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중증 환자들의 이송은 지연됐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수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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