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원내지도부 총공세…”밀실 외교·무능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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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에 어떠한 요청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미국·대만 간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파고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며 “특히 대만과의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 요구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합리적 우려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양해각서)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의 대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을 다시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무거운 현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제약 등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밀실 외교가 부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자동차·제약 등 핵심 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산업 회복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국회가 승인하려면 협정의 실질적 내용과 재정 부담이 담긴 자료가 먼저 공개돼야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기본 자료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천500억 달러에 달하며 상당 부분이 현금성 투자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달러 환율과 국민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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