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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쿠키뉴스 자료사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관련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국민의힘이 요구하자 정부·여당은 발목잡기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 어떤 논의를 했고, 국민에게 무엇을 숨겼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협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높인 것을 두고, 정부의 허술함과 여당의 소통 거부 상황을 되짚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의 관세 판결과 협상 문제를 경고해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중요한 문제를 독단적이면서 안일하게 다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관세 인상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후 하루 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김 총리는 미국 측과 잘 얘기가 된 것처럼 말했다”며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그게 하루 만에 먹통이 됐냐”고 반문했다.
또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면서 한미 위기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을 증명한 것”이라며 “알면서 속였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사태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