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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프랑스도…15세 미만 SNS 금지령 입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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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현지 시간 27일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6일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엑스)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프랑스 #호주 #소셜미디어 #SNS #청소년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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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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