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다시 관세 인상에 나선 배경 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한 상황이다. 통상 주무장관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히 미국으로 향해 미국측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협력차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며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 역시 조만간 미국으로 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남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으나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회의 무역 협정 미승인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통상당국은 이면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서는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마련하는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대미투자가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양국은 MOU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투자처 발굴 등을 이유로 대미투자 움직임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국이 다시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 사태와 디지털 입법 등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과 국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쿠팡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고 미국 정부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약 2주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체결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규제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차별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도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측과 만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11~14일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의회, 업계 등과 면담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입법 동향과 미국측의 우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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