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81)와 산모 권모씨(26), 수술 집도의 심모씨(62)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 태아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씨와 심씨에는 각각 징역 6년,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1195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3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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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며 외부로 알려졌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이후 수백건의 불법 낙태 정황이 확인되자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산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최소한 수술 진행 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출생한 태아는 형법상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살인 고의를 부정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평생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다뤄온 사람”이라며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올릴 리가 없다”며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임신중절의 주수 제한이나 형사처벌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서도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질러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병원은 이미 폐업했고 잘못된 판단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도 “내 잘못으로 생명을 떠나보낸 죄책감이 크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초과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형사처벌 조항이 공백 상태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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