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던 중 “정책에 대한 신뢰는 내용도 안정적이고 좋아야하지만 쉽게 바꿔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쉽게 휘둘리다보니 ‘정부 정책을 또 바꾸겠지’, ‘압력을 넣으면 바꾸겠지’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연장할 때 1년만 하고 올해 5월 9일 끝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니냐”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이상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하고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해 공격한다”며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선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경감도 한시적으로 한다 해놓고 계속 연장한다”며 “그럴거면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 하겠다’ 하고 일몰도 절대 안하고 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삼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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