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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
국민의힘이 미국의 25% 관세 인상 선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비준’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취약점을 드러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랑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관세합의는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국회의 비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보복이 이뤄질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비준 동의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한 뒤에 정부는 비준절차를 외면했다. 지난해 12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국회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 상황 파악을 위해 국회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