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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통보나 구체적 설명은 없는 상태여서 인상 조치의 실제 의도와 적용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우리는 합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고, 상대국도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조치의 구체적인 발효 시점이나 문제 삼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내용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정리돼 행정부 차원에서 이행돼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인상과 관련한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부처 역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 중이며,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문제 삼는 사안으로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들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만나 특별법 처리 문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MOU에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어, 법안 미통과만으로 합의 불이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향후 사법 판단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