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역량과 관계망 키우는 경제가 핵심"
사회연대경제 지원, 실제 성과에 기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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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예산과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사회연대경제' 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 인사말에서 "저출생,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정책 역량을 투입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했다”며 “결국 정부가 예산과 정책 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공동체의 주체로 일하고 활동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시장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이로써 (공동체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다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임팩트 비즈니스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주무 부처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특강을 맡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행안부 정책자문위원장)는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설립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두고,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따른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신뢰와 관계가 축적된다”며 “이러한 관계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협동조합을 분석한 결과,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보다 결근율과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설립한 금융협동조합을 꼽았다. 이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출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대출 상환율은 2012년 66.4%에서 2023년 93.7%로 상승했다. 이는 유사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상환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신뢰 관계망 구축’을 꼽았다. 그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금융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회복됐고, 삶의 자부심도 함께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협동조합이니까 지원해 달라’는 접근은 공공 재정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며 “조직이라면 먼저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과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거·금융·의료·생계 등 최소한의 안전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민간의 자생력은 약해진다”며 “현장을 이끄는 사람과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사회연대경제가 안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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