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DS, ‘미국 본토 겨냥 북한 핵공격’ 위험 명시‘
우주방패’ 골든 돔 박차...러.중 반발 속 군비경쟁 우려

북한 핵전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의 방어대상으로 연결된다.사진은 2023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시험발사 모습.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더팩트 | 이우탁 칼럼니스트]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보면서 필자는 ‘미국 본토’와 북한 핵무기 위협을 직접 연결한 이 대목을 중시했다. 예상대로 새로운 NDS는 미국 본토 방어 강화에 과거보다 더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향점에 타당성을 강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북한핵 위협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NDS와 함께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의 2017년 두 가지 종류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언급하면서 "이 두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북한 핵전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의 방어대상으로 연결된다. 골든 돔은 미국 본토 전체를 보호하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우주 공간·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0일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완공되면 골든 돔이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되더라도 우주에서 발사되더라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해외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적대국들은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탄도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 반대편’과 ‘핵전력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번 NDS를 통해 골든 돔의 방어대상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초(s), 1만203초(s) 간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으며, 김정은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NDS는 북한이 ICBM을 포함한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개발을 통해 발사 준비시간을 단축해 기습적 핵공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북한 핵능력을 역내 불안을 넘어 미국 본토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안보 전략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DS가 "골든돔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힌 것처럼 미국 본토를 ‘우주 방패’로 감싸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지난해 5월 트럼프의 ‘골든 돔’ 구상 발표 직후 "우주를 전쟁터로 만들고 우주 군비경쟁을 조장해 국제 안보와 군비 통제 시스템을 뒤흔들 위험을 높인다"고 반발했고, 러시아도 중국과 보조를 함께 했다.

북한도 미국이 ‘우주 핵전쟁 각본’을 짜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골든 돔’이라는 새로운 방어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신형 무기 개발에 주력하며 ‘3각 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는 더욱 불안해진다.

세계 최강 미국마저 북한의 핵 위협을 ‘눈 앞에 닥친’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도모할 실존적 전략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절박한 절규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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