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광역 간 협력과 통합은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지지를 표했다.
이어 "통합 논의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전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통합 추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중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 경제권, 재정, 자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의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통합의 주체도, 수혜자도, 최종 결정권자로 주민"이라며 "주민 참여가 결여된 통합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세령 기자 |
경남도당은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있어 중앙정부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발언과 입장에 지지를 표했다.
또 박 도지사가 분권과 자율성 확대, 통합 기준의 제도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입법을 제안한 것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통합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것 모두 통합 논의에서 꼭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통합은 중앙의 계획이나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와 선택을 우선하는 상향식 절차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지방자치 체계에서 통합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합 지방정부에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 핵심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또한 경남과 부산의 산업 기반과 행정 구조 차이를 고려해, 통합 이후의 행정체계 설계와 서비스 유지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당은 "통합은 단기적 행정효율이나 정치적 성과가 아닌 주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 국가 균형발전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정보 공개, 주민 참여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는 정치적 속도전이나 구호 중심의 접근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남과 부산의 통합 성공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만족과 실질적 내용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도당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추진 명분을 갖기 어렵다"며 "주민을 위한 통합, 주민이 결정하는 통합, 주민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될 때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