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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가스 수입하다 적발시 '최대 3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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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러시아 가스관.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회원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특정 법인이 규정을 위반해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면 △최소 4천만유로(684억원)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 △추정 거래대금의 300% 가운데 하나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유로(43억원)다.

다만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친러시아 성향인 데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 의사를 내놨다.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금지하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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