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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반체제 인사 해킹 혐의로 사우디 정부에 6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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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우디 반체제 활동가 가넴 알마사리르의 2018년 당시 채널4 뉴스 출연 모습 (출처=가넴 쇼 유튜브 채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영국 법원이 영국 내 거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인사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로 사우디 정부에 300만 파운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푸슈핀더 사이니 판사는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반(反)체제 활동가 가넴 알마사리르(45)에게 약 302만 5600 파운드(약 59억 750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유튜브 수익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 약 260만 파운드가 포함돼 있다.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알마사리르는 사우디 왕국이 2018년 6월 '페가수스'(Pegasus)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해킹했다며 2019년 사우디 정부를 고소했다. 페가수스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해킹해 개인정보 탈취 기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산 스파이웨어다. 또 알마사리르는 2018년 8월 런던에서 자신을 "카타르의 노예"라고 부른 남성 2명에게 폭행당했다.

알마사리르는 해킹 사실을 알게 된 뒤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활동도 중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이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 기관에만 판매되는 페가수스 스파이웨어에 의해 (알마사리르의) 아이폰이 해킹되었다고 결론 내릴 강력한 근거가 있다"며, 이는 사우디 정부나 그 대리인들에 의해 지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니 판사는 사우디 정부가 "정부에 대한 알마사리르의 공개적인 비판을 막으려는 분명한 이해관계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물리적 폭행 역시 사우디의 책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사우디는 국가면책권을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지만, 이는 2022년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영국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한 사우디의 항소를 기각한 뒤 사우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이니 판사는 사우디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식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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