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만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반복하면서 의사들 반발이 거세지자,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우려가 생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선 6개 모형을 채택하고 2037년 기준 의사인력이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500여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수 일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결정의 기반이 되는 ‘미래 부족 의사’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추계위는 작년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 570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때 정정 자료를 제출하며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5015~1만 1136명으로 줄였다. 기준 연도를 2040년이 아닌 2037년으로 바꾸면서 부족한 의사 규모를 이전보다 더 적은 ‘최소 2530명, 최대 7261명’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정정하기도 했다. 논의해야 할 의대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인 만큼, 부족한 미래 의사 규모 기준을 2040년이 아닌 2037년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마지막 4차 회의에선 부족한 의사 규모의 상한치가 7261명에서 4800명까지 낮아졌다. 추계위에서 보정심으로 논의가 옮겨온지 한달 여만에 부족한 최대 의사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추계는 뭐하러 하느냐”거나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십여 년 후를 예측하는 일을 누군들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원래 미래 추계는 그 참값을 끝내 알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추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이 다시 영향을 미쳐 결국 미래의 과부족분은 달라지게 된다”며 “추계위에서 보정십여심으로 넘어온 이상, 의대증원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라고 적었다.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두고는 “정책은 수용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들의 반발, 교육역량 등이 고려돼야 하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의 반발만을 고려해 계속 의대증원 규모를 줄인다면 정책 고려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축에 눈을 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만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보정심 제5차 회의를 열어 의대증원 규모의 윤곽을 좁히고 증원 규모를 지역의사제로 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전에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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