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 건수가 약 12만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 건수는 전국 경매사건 신청 건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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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신청된 경매사건은 12만12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전국 법원의 경매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0만1150건으로 10만건을 돌파한 후 2024년 11만9312건, 2025년 12만1261건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추세를 고금리와 경기둔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회수로 곤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매 처리 사건 수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HUG 경매사건 건수는 2025년 1만1663건으로, 앞선 2022년 1746건, 2023년 3553건, 2024년 7101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경매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 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HUG 사건의 70%가 집중되는 3개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설치했다. 또 해당 법원들에 사법보좌관, 경매참여관 등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

대법원은 그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회수금액은 2024년 8713억원에서 2025년 1조2399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대응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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