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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홈페이지 캡처 |
신상진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직무대리 발령 신청을 대검찰청이 거부한 사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수사팀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신 시장은 1심에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전담했던 검사들이 항소심에서 배제된 상황을 두고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솎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비리 의혹의 핵심을 짚어낼 '입'이 봉쇄됐다"며 재판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할 전문성이 의도적으로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현 상황을 "존재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는 '형식만 남은 검사'들뿐"이라고 비유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껍데기 뒤에 숨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입을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시장은 법무부가 내세운 행정적 '원칙'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신 시장은 "그 원칙은 법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손잡은 범죄자에게 가장 안전한 결과를 보장해 주기 위한 원칙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검찰이 침묵으로 범죄를 돕고 법무부가 제도로 그 침묵을 보호한다면, 이 조직은 더 이상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시녀이자 책임 회피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 기구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장동 사건의 본거지인 성남시의 수장으로서 신 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뻔뻔하고 염치없는 검찰과 법무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멸을 표한다"며 "정의를 다투는 법정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경멸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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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홈페이지 캡처 |
신 시장은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이런 선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침묵으로 범죄를 돕는 자들 역시 언젠가 반드시 책임의 이름으로 불려 나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조치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에 끝까지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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