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명사 초청 북 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야당 주도 개혁안을 겨냥해 "'휴먼 에러(사람의 실수)'가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대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신뢰를 잃은 법원 내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독립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던 법원 결정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문 전 대행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민초'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항간에 떠도는 정계 입문설에 대해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관계자 접촉설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그런 헛소리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최근 카이스트(KAIST) 초빙 교수로 임용된 문 전 대행은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데 법률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