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오후 5시께 이 전 후보자의 대입 특혜·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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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 DB] |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대입 특혜·입시비리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공정한 입시질서를 훼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 혐의"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이어 "부정청약과 갑질이 '사적 일탈'이라면 입시비리는 한 세대의 미래를 훔치는 구조적 범죄"라며 "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활빈단은 수사기관에 대해 ▲성역 없는 전면 수사 ▲관련 교육기관 및 입시 자료 전수 조사 ▲필요 시 강제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 이후에도 이 전 후보자에게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입 특혜·입시비리 의혹은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이 2010년도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아빠 찬스'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 후보자의 아들은 당시 할아버지(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가 받은 청조근정훈장을 근거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국위선양자)' 입학 과정을 통과했는데, 야당 측은 이에 대해 '훈장 등 영전은 헌법에 따라 이 전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라, 이를 받은 할아버지에게만 효력이 있기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의 입학 무렵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세대 교수이자, 교무처 부처장 신분이었기에 특혜성 입학 의혹은 야당을 중심으로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후보자는 앞서 ▲보좌진 갑질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후보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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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오후 2시께 서울 방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첫 고발인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01.21 yek105@newspim.com |
또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는 혼인한 장남을 미혼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받아 특경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
이와 함께 차남·삼남의 공익근무 배정과 관련한 이른바 '직주 근접 병역 특혜' 의혹도 제기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고발도 이뤄졌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 7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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