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에서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못 박고 중국을 사실상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유리한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해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겠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상이지만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불리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미 국방부가 공개한 새 NDS는 국방 우선순위로 1순위 ‘미 본토 방어’, 2순위 ‘중국’을 제시했다. 중국의 군사 굴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 억제에 무게를 싣자 중국 역시 국방비 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압박을 키우고 있다.



26일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4년 연속 7% 이상 국방 예산을 증액해왔으며 올해도 최소 1조 9000억 위안(약 395조 원)을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7.1~7.2%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7847억 위안(약 355조 원)이었다. 올해 증가율이 소폭이라도 높아질 경우 한화 기준 40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5%)를 웃도는 수준으로 경제보다 군사력 확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국방 예산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 발표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024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2년 국방 예산 구매력이 7110억 달러로 당시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의 3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해 미국 국방 예산(7420억 달러)과 맞먹는 규모다.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응해 일본도 국방 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일본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국방 예산으로 8조 6691억 엔을 편성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4.2% 늘어난 9조 353억 엔으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일본은 2028년까지(2023년 기준) 국방비를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국도 국방 예산 확대 흐름에 올라탔다. 지난해 61조 5878억 원에 이어 올해는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증가율은 7.5%로 2019년(8.2%)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확대는 동맹국의 방위 부담 강화를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지난해 11월 “최근 20년간 중국 국방비가 7배 늘었고 최근 3년간 증가 폭은 일본을 넘어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경쟁까지 더해지며 동북아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해양 군비 경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말 8700톤급 핵잠수함의 동체 전체를 처음 공개했고 일본 역시 핵추진잠수함 보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군비 경쟁이 오히려 위협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힘으로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군비 증강이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경향도 있다”며 “군비 경쟁이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경계심을 갖고 적절한 수준의 군비 통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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