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급여주사·MRI' 3개 항목 선택형 특약 포함 유력

도수치료_자료사진

이르면 오는 4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기존 실손 가입자를 새로운 실손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특약'에 포함될 항목으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와 같은 선택형 특약 포함 항목을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3개 항목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핵심 요인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및 반복 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손보사들은 3개 비급여를 기본계약에서 분리해 특약으로 구성하고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설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는 회당 수십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매주 받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손보업계를 괴롭혀왔다. 영양주사와 같은 비급여주사도 치료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의사 판단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남용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MRI 역시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진단이 아닌 경증에도 반복 촬영이 이뤄져 불필요한 보험료 청구가 잦았던 항목이다.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없어 보험사 입장에선 가장 골칫덩이로 꼽힌다.

MRI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새로 도입되는 5세대 실손으로 기존 실손 가입자들을 옮기기 위해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재매입'은 1·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5세대 실손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가장 확실한 가입자 승환전략이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선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선택형 특약'은 보험사 손해율의 주범인 과잉 진료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4세대 가입자 기준 특약 항목에 따라 30~50% 보험료 절감이 기대된다. '선택형 특약'으로 간다면 보험업계는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들부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특약을 통해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시키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강제 전환이나 일괄 전환보다는 선택형 특약 구조가 적용된 신규 상품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이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손보업계도 선택형 특약 도입을 5세대 실손의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부 구 실손의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월 보험료 절감 폭이 전환 여부 성공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선택형 특약은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면서 "반면 계약 재매입 방안의 경우 당국과 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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