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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시전형, 교직원 자녀 실태 전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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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 첫 80%대 돌파, 공정성 요구
디지털데일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8일 만에 지명 철회된 것은 아파트 당첨과 장남의 연세대 사회기여자 수시 입학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부정 당첨 의혹도 그렇지만 특히 그의 시아버지 즉 장남의 조부가 훈장을 받은 것으로 사회기여자 입학을 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1%였으나 2024년에는 74.9%를 기록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입시 비리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여긴다. 입시 부정은 대학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다.

교육 당국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입시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2~2023년에는 연세대와 서울대,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가 터져 충격을 줬다.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 곡(曲)을 유출하기도 했다. 브로커가 과외를 알선해 주고 외부 심사위원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도 동원했다.

입시 비리는 수시 전형이 확대될수록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정시 모집과 달리 수시는 학생부(교과 및 종합)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생부종합(학종)은 내신을 포함해 생활기록부 전반을 정성(定性)평가하게 돼 있어 수능과 같은 정량(定量)평가와 다르기 때문이다. 수험생의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 평가자의 가치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평가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비율은 처음으로 80%대를 돌파하게 됐다.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에서 2027학년도에는 80.3%로 높아진다.

반면 같은 기간 정시 모집은 20.4%에서 20.1%, 19.7%로 낮아지는 만큼 공정한 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입에서 가장 공정한 평가 요소로 수능을 꼽는다. 내신 관리에 대한 신뢰가 낮은 점을 이유로 든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학부모와 대학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대학들은 학업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심층 면접이나 논술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교위는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학과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결정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공적 영역인 교육이 이런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지 의심이 생기게 해선 안 된다.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계기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부모가 교수나 직원으로 있는 대학에 합격한 자녀가 있는 곳을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기 바란다.

대입의 공정성과 대학의 신뢰 회복은 물론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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