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남양주 요양원./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한 요양원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노인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A요양원 원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A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기간인 202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51억5000만원 중 12.9%인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이외에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 이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B씨는 일부 입소자를 규정 시간 보다 길게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함께 고소된 최은순씨는 조사 될 시점에서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겨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됐다. 입소자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A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 이송이 늦어져 숨졌다는 의혹이 담겼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도 A요양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학대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찰은 김진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도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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