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도입 이후 프랑스·영국 등 추진 기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FP

호주에 이어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사용금지를 추진한다.

미국 CNN, 프랑스 BFMTV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두뇌가 (함부로) 팔릴 수 없다"면서 "그들의 감정 또한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팔리거나 조작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아동·청소년과 가족, 교사 모두에게 명확한 규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 소속 로르 밀러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밀러 의원은 "현재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SNS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며 "SNS에 접속할 때 실제 연령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우회적인 접속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문제에서 최소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근하는 모습./사진=AFP

아동·청소년의 SNS 금지는 호주가 먼저 시작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시행했다. 이후 호주에서는 지난달 기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470만개 이상의 SNS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됐다.

금지 조치를 시행한 첫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대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워보라"며 "혹은 오랫동안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2024년 펴낸 책 '불안 세대'(The Anxious Generation)가 호주에서 SNS 금지 조치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저자는 출간 당시 CNN 인터뷰에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현실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보호했지만 정작 온라인상에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둘 다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금지를 포함한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