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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엄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엄 전 이사의 특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쿠팡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규정 개정 전인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당시 쿠팡 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특히 문제가 됐다.
이날 특검팀은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퇴직금 체불 의혹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쿠팡 본사 및 쿠팡CFS, 엄 전 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