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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에서 진행된 중국판 수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 (사진=AFP) |
FT가 중국 국가공무원청 자료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 세무 당국은 올해 2만500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전체 공무원 채용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올해 전체 공무원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무 공무원의 경우 4년 연속 대규모 채용을 이어가 2012년 집계 이래 최대치 수준이라고 FT는 짚었다.
FT는 “지속 가능한 재정은 중국 정부의 주요 과제”라면서 “중앙 정부는 부진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수수료 징수 단속으로 인해 많은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평했다.
공무원 시험 교육을 제공하는 오펀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산하 연구기관의 리첸 전문가는 이번 세무 공무원 대거 채용은 1980년대 대거 채용됐던 세무 공무원들의 은퇴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무 감독과 조사가 강화되면서 재무, 회계, 통계, IT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채용 확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4%로 설정, 오랫동안 유지돼 온 3% 상한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중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광의의 연간 재정적자가 2025년 말 GDP의 약 1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의 양즈융 원장은 “지방정부들이 격차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미 상당한 차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산업들이 새로운 세원을 만들고 있지만, 시의적절한 세제 개혁이 없다면 이것이 실제 세수로 전환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이미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비교적 느슨하게 과세돼 왔던 디지털 경제에서의 세수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와 라이브스트리밍과 같은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한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경제와 관련된 방대한 세무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AI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