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삽화.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한 위기 우려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여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돌봄비·필수 물품 등을 먼저 지원하고 양육코칭, 양육상황 점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서울 관악·강서구, 경기 수원·용인시 등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예산은 총 3억원(국비 1억5000만원·지방비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별도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개입해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시설에서 장기 보호 중인 아동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으나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지원 방식도 상황에 맞춰 촘촘해졌다.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신속지원 중심형’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가족 유대 강화를 돕는 ‘가족기능 회복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양육코칭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새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대 피해 가정 회복을 돕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은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하겠다”며 “일선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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