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5만 명 반납⋯교통사고 연 200건 감소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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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시는 매년 3월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는다.
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방문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411명, 지난해 3만2095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5만 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7년간 15만827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p 증가할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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