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토방어·中 억제·방산 강화
동맹 현대화·책임 분담 등 언급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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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 공격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전략의 핵심 목표로 △미국 본토 방어 △중국 억제 △동맹의 현대화와 책임 분담 △국방 산업 기반 강화 △유연한 현실주의를 제시했다. NDS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를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한 전략 문서로 평가된다.
■북한 '본토 핵위협' 규정
NDS는 '안보 환경' 파트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 중국, 러시아, 이란에 이어 북한을 다섯 번째 위협으로 배치했다. 이후 '전략적 접근' 파트에서는 동맹국의 역할 조정과 책임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NDS는 북한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직접적 위험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WMD)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 전력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으로 기술했다.
이 같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을 한층 부각했다. NDS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산 산업, 그리고 징병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아래,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적었다.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의지는 한반도 내 미군 전력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NDS의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하면서, 아시아에서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만 분쟁 억제 등 역내 억지 전략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
■동맹 '파트너'로 재정의
NDS는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서반구를 사실상 미국 본토와 동일한 안보 공간으로 규정하며 그린란드,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등을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온 배경으로 제시한 미국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 구상도 본토 방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담겼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결 자체보다 힘의 우위를 통한 억제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유리한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맹의 현대화와 책임 분담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미국은 동맹을 '의존적 관계'에서 '파트너 관계'로 재정의했으며, 모든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3.5~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다. 동시에 각 지역에서 동맹국이 주도적 방어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 국방 제조 역량을 '세계의 무기고' 수준으로 재건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군수 생산 기반 확충과 공급망 강화, 전력 운용 방식의 혁신을 통해 장기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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