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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뒀지만 야당의 계속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부터 여야간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현재 175개에 달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70개가 넘 민생 법안이 쌓여 있어서 (야당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국회 입법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해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도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이 결사 반대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고수할 경우 여야 대치 정국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중에서도 여야 쟁점이 작으면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을 선별해 국민의힘에 제안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등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 발언권을 이용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최대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본회의에서 지켜봤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존권까지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양당이 합의하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도 "사법파괴 악법들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선 통일교·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파헤질 특검법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하나의 특검으로 통일교·신천지 수사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 특검으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에 불리한 통일교 수사가 뒤로 빠지고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특검이 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하려 했던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경우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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