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매매에 한해 중과 유예 적용을 검토해 시장 혼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를 위해 세제 수단도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중과 상담 안내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기가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오후에도 추가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경고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결국 정부가 다시 연장해주거나 굴복할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관망세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어리석지 않다’는 표현을 써가며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는 것을 두고, 향후 보유세 강화나 추가적인 하방 압박 카드를 통해 ‘버티는 비용’을 물리적으로 높이겠다는 예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2025년 2월에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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