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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매도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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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웃돈다. 5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시 중과세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흐름과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유예 연장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8% 상승했고,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불안까지 겹쳤다”며 “이런 여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계속 유지하기에 정책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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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
함 랩장은 “5월 9일 이전에는 절세를 노린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단기 대응보다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어떤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주택자는 추가 매입을 자제하면서도, 유주택자와 고령 1주택자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을 두고 수요 억제 정책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보유세를 포함해 수요 측면에서 정책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분명한 의사결정 신호를 준 것”이라며 “정책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 이전에 매도할지, 계속 보유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유세보다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도세인 만큼,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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