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구성, 나아가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 국방전략 수립에 주요 역할을 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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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
◇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 재확인…전작권 전환 탄력 전망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한미가 여러 계기에 강조하고 있는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두 차례의 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전작권 전환 협력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지난달 열린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 최초로 명기됐다.
미국의 국방전략에도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 3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도를 소개하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3단계는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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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 |
◇ 주한미군 역할·규모 변화 주목…대중견제로 임무 초점 이동 가능성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임무의 초점이 대북방어에서 대중견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한미군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 국방 당국자들은 최근 주한미군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반도만큼 제격인 데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많다.
브런슨 사령관도 지난해 5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평택 미군기지를 달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을 견제할 핵심 위치에 있다"며 "주한미군이 대중견제 성격으로 전환되면 병력이 되레 늘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있어선 이날 방한하는 콜비 차관의 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는 2박3일 간의 방한 기간 평택 캠프 험프리스도 찾을 예정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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