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2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의 역할을 더 제한하고 한국에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는 내용의 2026 NDS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3일 발표한 ‘2026 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병역 제도에 힘입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번 NDS 발표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 등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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