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위 출범 선언하는 트럼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초청장을 받아든 정부의 고심이 깊다.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관리를 명분으로 하는 평화위원회는 유엔을 대체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지만 역할과 임무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가입에 거부할 경우 '트럼프식' 보복마저 예상돼 가입 여부가 대미외교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논란 속 평화위원회 출범…악당들만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그는 "초청을 수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했지만,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국가는 19국에 그쳤다.

가입국은 아르헨티나, 바레인, 요르단,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들로 이뤄졌다. 블룸버그는 유럽 관리들의 표현을 인용해, 평화위원회가 '악당들 모음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평화위원회로 전통적 동맹의 경계는 더 모호해지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는 참여 뜻을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 위원회가 트럼프가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유엔을 대체해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개된 위원회 로고 역시 지구 모양을 월계수잎이 둘러싼 모양으로 유엔의 로고와 비슷하다.

영구 회원국이 되려면 10억달러(1조 4500억원)을 기부해야 한다고 알려진 가입 헌장 내용을 두고도 '거래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힌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보복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팩트시트 후속조치 논의하는데…불참도 난감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란 속 초청장을 받아든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위원회를 언급하며 "프랑스 대통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다가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의 사회"라고 난감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평화위원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과 우리 정부의 역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여론 동향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유관 부서들이 모여 초청장과 함께 전달받은 평화위원회 헌장의 내용을 양자 측면, 지역 정세 측면, 국제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한미동맹과 팩트시트 후속협정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거절한 프랑스를 향해 추가 관세를 압박한 것처럼 협상 과정에서의 돌발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유엔 등 기존 국제기구가 미국 주도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구상하는 대안이 지속적인 연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다음 달 총선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도 다른 국가들의 가입여부를 지켜보며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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