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핵심 주체로서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23일(현지시간) 발표된 NDS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수행할 의지도 있다”며 “이 같은 책임의 재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NDS는 북한의 군사 위협 수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 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고 분명한 핵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래식 전력의 약화가 곧 위협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NDS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미군의 지원 방식 조정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담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 정책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asy@sedaily.com

이지영 기자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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