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 기자(=울릉독도)(zoom800@naver.com)]

▲남한권 울릉군수가 오는 27일, ‘3대 핵심 입법’ 쟁취를 위해 다시 한번 국회로 향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 김밥 한 줄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이동 중인 남 군수와 비서진 모습. "울릉의 생존이 걸린 일에 1분 1초도 아깝다"는 그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묻어난다> ⓒ프레시안

경북 울릉군수가 지역의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직접 국회 입법 쟁취에 나선다.

남 군수는 오는 27일, 실무진과 함께 국회 및 국회 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울릉의 운명을 바꿀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입법화를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남 군수가 들고 갈 첫 번째 카드는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만으로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발생하는 물류비용, 의료·교육 인프라 공백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섬 자치행정모델(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 건의다. 남 군수는 국회 입법조사처를 상대로 울릉도에 독립적인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울릉형 자치 모델’의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섬 주민들의 발인 배편을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권’으로 접근하는 ‘여객선 공영제’ 추진 역시 이번 입법 행보의 핵심 축이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번 울릉군의 행보를 두고 “중앙정부의 선심성 지원이나 일시적인 예산 배정에 목매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역 소멸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발로”라고 입을 모은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국회 방문은 울릉의 지리적 불리함을 제도적 기회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울릉의 핵심 현안들이 실효성 있는 법안 제·개정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대한민국 자치 제도의 새로운 실험대로 삼으려는 울릉군의 도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여의도의 시선이 동쪽 끝 울릉도에서 바다 건너 온 ‘생존의 목소리’에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기 기자(=울릉독도)(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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