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새 국방전략 발표…북한에 대해선 "한미일 위협 역량 있다" 평가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34페이지 분량의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했다. 34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북한 억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로 견고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지 또한 있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며 "이를 통해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방부는 미국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고 더욱 강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된다"며 "북한은 핵무기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노후화됐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역량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 상공에서 바라본 미국 국방부 청사 모습/사진=로이터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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