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더 제한적인 지원" 명시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기존 지원을 일정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국방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NDS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는 평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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