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5월 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과 선언문에 서명한 뒤 지켜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NDS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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