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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美 의원들 우려에 "쿠팡 차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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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국적과 관계없는 정당한 법 집행임을 분명히 하며 미국 측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축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총리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다. 그는 미 하원 주요 인사들과 오찬을 가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국무총리의 첫 단독 방문이다. 오찬 자리에는 영 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미 하원 핵심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리는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 "차별은 전혀(Absolutely)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는 신뢰에 기반하는 만큼 차별적 대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이민 단속으로 체포됐을 때 한국 정부가 이를 국적 차별로 간주하지 않았다"며 "쿠팡에 대한 조치 역시 해당 기업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 등에 착수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내린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하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미국 투자사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 입장과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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