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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대학생들 연합뉴스 |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23일 전국 174개 대학 등록금 논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4~21일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유선 인터뷰를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74개교 중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국립대와 등심위를 진행하지 않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91개교다.
조사에 따르면 85개교(93.4%)에서 인상안이 확정되거나 인상안을 전제로 등심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학본부 측이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한 학교는 4개교(4.4%)에 불과했다. 나머지 2개교는 논의 방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된 등록금 인상률은 대부분 2.5%와 법정 상한(3.19%) 사이에 분포했다.
전총협은 등심위가 진행된 대학 중 27개교의 회의록이 법정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총협 측은 "등록금 책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등록금 인상 후 학생의 체감, 등심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책정, 심의돼야 한다"며 "등심위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일부 대학에서도 학생대표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먼저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총협 측은 "현재는 등록금 정책의 과도기 시점으로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 안정화까지 등록금 동결이 권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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