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아들, 결혼 후 발병…며느리와 따로 살아"
진성준 "명백한 불법…원펜타스 내놔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부정청약 논란을 해명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마저 고개를 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내외 부부는 2023년 12월 16일에 결혼을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겹치지 않다가 1년 5개월쯤 후인 2025년 4월 30일에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합치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결혼식 이후 거의 직후에 파경 상태가 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아들이 그 시기에 발병을 해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발병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2024년 4년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 이를 두고 혼인한 장남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부정청약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결혼식 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혼 위기에 놓여 이 후보자의 집에 함께 살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청약 당첨 이후 장남 부부의 사이가 회복돼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은 애초에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청약 질서 행위라는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할 때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며 "사실상 혼인을 올렸지 않느나"고 했다. 이어 "불화 상태, 깨진 상태인데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돼 있는 걸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다.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때는 (장남의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된 집을 반환하라는 주장에는 "수사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도 "부정청약이라면 그 자체로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부정 청약해서 몇십억 원을 벌었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신혼집에 전입신고가 아닌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 비용은 600원, 전세권 설정은 200만 원이 든다"며 "애초부터 전입신고할 생각이 없었다"며 "기혼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신고해 청약 가점을 얻었다면 명백한 청약 질서 교란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질타 속에서도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는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위장으로 혼인을 해놓고 청약 가점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한 거라면 청약 기준일이 끝나자마자 혼인 신고하지 않았겠나. 그러고도 1년 반이 지나서야 (부부 사이가) 가까스로 봉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논란을 비롯해 갑질 논란, 의원직 수행 중 잦은 해외 출장 논란, 내란 옹호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과했으나 여야를 가리지 않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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