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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의사당을 방문, 하원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 국무총리 단독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 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외교 행보인 동시에, 쿠팡을 둘러싼 통상 갈등 이슈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이후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청년들과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워싱턴 지역 재외동포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번 방미 기간 김 총리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도 조율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김 총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뒤 뉴욕을 방문하고, 한국 시간으로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의 방미는 쿠팡을 둘러싼 통상 분쟁 가능성과도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자국 및 중국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두 투자사는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서비스 제공 제한 등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USTR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디지털 규제 전반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과거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이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 등도 한국 정부의 조치가 외교·경제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총리실은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관계의 안정적 지속과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 사태를 둘러싼 통상 갈등 가능성이 김 총리의 외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