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기존처럼 ‘5% 안팎’이 아닌 성장률 목표 범위 설정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 둔화를 중국 당국이 용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목표치가 지난해 달성한 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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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는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된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에 고품질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품질 생산력’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로보틱스·전기차·생명과학·신소재·디지털화·탈탄소화 등 새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또 이 같은 성장률 목표 범위 설정은 중국 지도부가 지방 정부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GDP 성장률을 주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31개 성·시·자치구를 포함한 지방 정부 관리에 대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GDP 성장률이 비중 있게 다뤄져 왔다.
SCMP는 성장률 목표 범위 설정 방침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는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중국 경제가 재균형과 안정으로 가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15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목표치가 거론되지 않은 채 “성장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한다”고만 명시됐다.
중국 지도부 논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매체에 “4.5∼5% 성장률 범위는 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저 성장률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 올해를 헤쳐가는 데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설정했으며 각각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 2분기(5.2%)에 5%를 상회했다가 3분기 4.8%에 이어 4분기는 4.5%로 떨어졌다. 특히 4분기 4.5%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속에 소비·투자가 부진했던 2023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1·2분기에는 성장 목표가 달성됐지만, 소비 부진 등 내재적 변수로 인한 성장률 하락세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은 심각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우려다. SCMP는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디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의 암적인 존재”라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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